서울시, 개학맞이 21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CCTV 촘촘히 1000대로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는 예외 없이 강력 조치, 과태료 3배까지 인상
이지윤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3-03 0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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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강화와 안전지원 등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 서초구이수초스쿨존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불법노상주차장 417면 전면 폐지·과속단속카메라 484대 설치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행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본격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면, 올해는 불법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조치를 촘촘하고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혼잡한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등의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인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력히 확행하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상반기에만 400대를 추가해 지난 해 설치 분을 더해 연말까지 천 대 이상을 전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설치키로 했다.

또한 보도가 없어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과 벤치 등을 설치해 차량이 운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횡단보도는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첨단 센서로 위험요소를 실시간 표출하거나 LED 불빛,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본격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의 핵심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초등학교 606개소 전체에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완전 도입을 시행한 첫 사례가 되며,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본격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84대에 이어 금년 상반기 400대 설치를 완료해 약 1000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서울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시에 단속 시스템이 운영되면, 사실상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도로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될 전망이다.

 

시는 금년부터는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불안하게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를 아이들 보행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35개소에 본격 추진한다.

 

특히 서초구 사당역 주변에 위치한 이수초등학교 정문 우측방향 담장쪽에는 보도가 있음에도 폭이 1.0m보다 작고 방호울타리로 막혀 있다 보니 이용이 불편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오히려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여 위험한 경우가 많았는데, 시는 이 길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하지 않고 담장에 작은 전시장과 벤치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532’를 통해 아이들 보행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 사고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구간에도 현장상황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스쿨존 532’를 통해 어린이보호차량 내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레 도로 내 통행량이 감소하고 불법주정차도 같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 원에서 12만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확대되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난 전망이다.

시는 이번 기회에 예외 없는 강력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문화를 확실하게 바로잡아갈 계획이며, 개학시즌인 3월 2일에서 3월 19일을 포함해 상시 시·구합동단속반 250명을 통해 집중단속하고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40대를 추가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의 약 61%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주로 노란신호등,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등을 통해 주로 ‘시인성’을 개선했다면 금년부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 주관으로는 최초로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교와 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와 응암초 등 200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횡단보도에서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40개소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블록형 싸인블록 160개소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이 많은 곳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보다는 오히려 횡단보도를 적극 설치한다.

 

현재 초등학교마다 오전시간대에는 학부모 자원봉사, 오후시간대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와 비교적 먼 곳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의 코스를 학교별로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 644명이 등하굣길을 동행한다.


교통안전지도사의 등하교 동행 안전 지원제도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공사차량의 이동이 잦거나, 건물 주차장 진출입이 많은 경우 등 취약지점에서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내년부터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 나 중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까지 모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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