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강원 정선 지장천 삼탄수질정화시설 수십억원 허공에

실질적인 해법 찾기 힘들어, 광해관리공단 총체적인 문제 드러나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4-07-11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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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도 정선군 삼탄수질정화시설이 설계단계부터 탁상공론식의 국민혈세만 썼다는 불신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광해관리공단(이사장 권혁인)을 지휘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사전 철저한 사업검증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지난 달에 본지가 보도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삼탄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지장천 백화현상이 발생될 수 있었음에도 공단은 지금까지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 역시 이제는 공단 자체의 문제라며, "내외부 감사를 통해 폐광산 정화시설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보완을 할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폐광산 수질정화시설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시한폭탄인 폐석면 광산 환경복원사업도 공단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실적 쌓기용으로 겨우 민원잠재우기식 예산을 썼고, 이마저도 매년 대폭 줄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돌출되고 있다.

 

심지어 감리도, 자기들끼리 하는 폐석면 광산 오염토 정화사업의 과잉투자로, 복원사업에 투입된 토양과 현장에 심은 나무도 설계와 달라지는 등 엉터리 사업을 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사업권 문제로 인한 검찰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몇몇 임원들의 고질적 폐쇄적인 경영으로 여러가지 문제 투성인 공단의 내부조직은 이분화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수 킬로미터 구간 새하얗게 변화, 죽은 하천 둔갑

 

공단 설립과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공단 경영에 누수가 생기고 있다는 삼탄수질정화시설 문제 보도가 나가자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폐광산 정화시설투자사업이다. 공단의 내부 지침에는 우선적으로 자연정화시설(습지)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액티브(Active)방식으로 추진해 검증이 안된 응집제와 디스크여과방식을 적용, 수질정화시설이 무용지물화돼 자업자득으로 정선군 지장천이 백화현상으로 나타났다.

 

함태, 함백, 나전은 최종 사여과방식을 통해 적화현상을 처리했다. 응집제 영향과 pH의 차이로 인접 지장천과 합류지점부터 백화현상이 일어나 생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하천바닥에 응집제가 퇴적되는 현상을 낳은 셈이다.

 

삼탄수질정화시설사업소의 경우 광해공단 강원지사는 수질정화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하천 방류 목표수질은 pH(수소이온농도) 7.3㎎/ℓ, 철분(Fe) 8.4→0.5㎎/ℓ 이하, 망간(Mn) 2.5→1.5㎎/ℓ 이하, 부유물질(SS) 2㎎/ℓ 이하 등으로 청정지역 수준을 설정했다.

 

공단 강원지사 관계자는 "현재 정화시설에서 나온 최종방류수는 pH농도가 7, 기존 하천수는 pH농도가 4정도로 상호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내놨다.

 

공단이 80억 원을 투입해 지은 수질정화시설이 예산만 낭비하고 주변 환경까지 망치게 한 시설로 둔갑된 것이다.

 

설계부터 여러가지 변수 염두없이 공사 탁상공론

 

그뿐만 아니다. 당초 삼탄정화시설을 건립할때 주장한 유입유량과 방류량의 수질 농도가 비슷하고 모두 청정지역 기준치 이내로서 정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인 건기와 우기에 유량이 달라 이 시설은 자연정화방식으로 설계를 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삼탄수질정화시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세운 것"이라고 무책임한 말을 했다.

 

환경부는 수질시설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요령에도 명시하고 있다. 시설종류별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광해광리공단 수질정화시설은 세부 운영지침도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탄수질정화시설 경우, 최소한 주야간으로 3명이 교대로 근무해야 하지만, 비상시에 대체할 인력도 없이 1명만 모니터와 CCTV만 보고 업무를 했다.

 

특히 삼탄수질정화시설 가동으로 매월 2000만 원의 전기료가 드는 반환경적인 시설인데도, 어느 곳 하나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완하지 않는 채 가동중이다.

 

아울러 365일 가동되는 동안 여과디스크 설비도 현장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품비 등 유지 관리 예산낭비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다.

 

또 공단내부에서조차 삼탄수질정화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명칭에서 '수질'을 빼야 한다는 제보도 나왔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후 정부는 안전과 규정을 우선시하는데 공단은 거꾸로 가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본 것처럼, 실시설계보고서 내용에 있는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 공사도 과연 원래 설계 보고서 내용대로 시행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부실 시공이 아닌지 국감에서 다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정화서 최종방류수와 하천 pH농도 각각 다르기 때문 주장

 

삼탄수질정화시설의 하루처리 용량은 1만 6000톤으로, 정화시설이 있는 지장천 상류에서부터 정선군 고한읍 하류까지 우윳빛깔을 띠며 확대되고 있다.

 

수질전문가들은 적화 및 백화현상으로 인한 하천 외관 불량, 농업용수로 이용불가, 하천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지침에는 수질우선사업을 오염수를 정화해 유출수계 및 주변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질정화전문가들은 백화현상에 의한 잠재적인 민원발생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엉터리로, 설계 적용공법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시설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삼탄수질정화시설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무용지물 설비를 당장 가동중지해야 맞다"면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한 공단, 시공사, 설계 감리, 전기, 응집여과기 시설 등 업체들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삼탄수질정화시설 설계를 맡은 관계자는 "매우 복잡하다. 시공단계에서 설계에 있지 않는 변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설이 각각 틀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문제와 시설관리에 대한 공단의 안이하고 무성의한 대책과, 업무협조가 서로 이뤄지지 않아 곧 주민 피해로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삼탄"이라고 덧붙었다.

 

△공단에서 보내온 폐광산 복원 현장 모습 이곳에서 쌓아온 폐석에서 알루미늄이

용출됐다고 주장했다.

감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삼탄시설은 갱내수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를 수처리한 결과 철, 망간, 알루미늄 중금속 수치를 낮춘 것은 많다"며 "중성수가 지장천에 있던 알루미늄 성분과 만나면서 백화현상이 나왔다"고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폐광산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수처리 전문가들로 짜여져 있다. 문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2차, 3차 대안도 없이 혈세만 낭비, 방만경영으로 내치닫는 자업자득을 한 셈이 됐다.

 

한편 지난달 공단 관계자는 본지 1차 보도후 "지장천 백화현상에 대해 시료채취 분석결과를 가지고 여러가지 대안을 찾고 있다"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2보 취재에서 공단이 제시한 지장천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지장천 상류 폐석 광산에서 쌓아둔 폐석에서 나온 침출수에 알루미늄 성분으로 흘려 내려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올해 4월과 6월에 조사한 결과로 알루미늄 용출로 침출수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혔다.

 

특히, 공단은 올해는 먼저 응급조치를 취하고 나서 지장천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사무국장은 "폐광산 복원사업한다고 수백억원을 쏟아부어놓고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폐광산 복원공사가 엉터리였다는 증거이며 더 이상 공단이 있어야 할 존재가 없다"고 말했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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