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수진 농식품부 국장 "식량자급률과 곡물 비축 물량 확보에 만전"

쌀 외 밀·콩 안정적 공급이 과제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1-04 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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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가세하며 식량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국가 간 물류 이동 제한에 따른 수출 제한 조치 등 새로운 형태의 식량 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과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기 위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에게 물었다.

Q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률이 50%에 못 미치고 있다, 그것도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7%(201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설정한 이유와 달성 가능 여부를 말해달라. 

 

A 국내 연간 곡물 소비량은 약 2000만 톤 중 약 1600만 톤을 수입하고, 약 450만 톤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 대부분은 쌀이며, 수입 곡물은 주로 밀, 콩 그리고 사료용 곡물이다. 쌀 이외의 곡물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부에서는 2007년부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국민에게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농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5년마다 자급 목표를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는 55.4%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2018년 2월 품목별 자급률과 수급 상황을 감한 것으로써 자급률 목표 설정 시 생산량·소비량·수입량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이다.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국제곡물 가격 동향, 주요 국가의 수출입 및 내륙 운송 상황, 국내 수급 영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현재까지 곡물 수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3개월간 소요될 물량을 업계가 보유할 수 있었다.

Q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감염병 확산에 따른 물류 차질, 수출 제한 조치 등 새로운 형태의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쌀 이외에 국제시장에서 수입 곡물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A 국제 곡물시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에 대비하여 4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그룹과 국내외 곡물시장 모니터링 및 업계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현재, 수출 제한조치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국내 수입 및 수급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제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티터링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주요 식량 소비량(2019 기준)이 전체 109.5kg, 쌀 59.2kg, 밀 31.6kg, 콩 6.3kg 등이다. 향후 국제 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비상시 해외곡물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작금의 코로나19 등 신규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며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소비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을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이다.


Q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밀이나 콩, 옥수수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고, 이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급률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 


A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밀·콩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확충과 비축 확대, 국내산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자급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밀은 우수품종 확보, 생산단지 조성, 시설 및 R&D 지원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 지원 등 소비처 발굴도 추진 중이다. 콩은 논콩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시설, 계약재배 등을 지원하고 배수 등 생산기반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비상시를 대비한 국산 밀⋅콩 비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2021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했다. 국산 밀 관련 예산은 올해 34억 원인데 비해 내년에는 179억 원으로 426.4% 증액하였으며, 국산 콩 관련 예산은 올해 898억 원에서 내년에는 1675억 원으로 86.4% 증액하였다.

Q ‘공익직불제’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정에 어떤 도움이 되고,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A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발을 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적용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통해 중·소농에 대한 배려를 확대했다.


또 환경보호, 생태보전 등 17개 농업인의 활동 기준을 도입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물과 땅의 건강한 환경을 회복하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꾀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Q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식량 위기를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낮은 곡물재고율, 세계적인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곡물의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식량 비축은 어떤 상황인가.


A
식용 곡물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쌀, 밀⋅콩을 중심으로 공공비축제도를 운영 중이다. 쌀은 매년 35만 톤을 안정적으로 매입하며, 평균적으로 소비량의 17~18%인 80만 톤 이상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다. 올해 계획물량 기준으로 밀은 3천 톤, 콩은 17천 톤 비축 중인데, 전문 생산단지 및 배수 등 기반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병행한 비축 물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Q 농업인들에 당부 한 말씀.
A
국내에서 자급되는 쌀은 수급 안정에 주력해나가고 있다, 또 자급률이 낮은 밀이나 콩은 생산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 생태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농촌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부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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