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맹지 '용인 삼가2 뉴스테이' 1950세대 임대아파트 준공 불투명

용인시, 2020년 9월 5일까지 사업계획 승인, 조건위반으로 시정명령 수차례 하달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23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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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신축사업이 2021년 3월 5일 준공예정일을 앞둔 현재 진출입로 미확보 돼 있으며, 용인시는 시정명령(주택과-35990(2019.08.22.), (-38449(2019.09.05.),(-47824(2019.11.4.),(-8140(2020.02.05.), (-33493(2020.06.01.), (-52356(2020.8.6.), (-57915(2020.9.7.) 등 7차례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는 감사와 민원에 대비하여 형식적인 면피용 이라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용인시가 2015. 11. 26. 당시 고시한 용적률 200% 이하에 맞추어 1,717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진입도로 부지조차 확보가 안 된 맹지(盲地)인 사업부지와 전체사업부지중 약30%이상 법정다툼중인 사업부지를 2016. 7. 26.경 용적률을 40%를 올린 240% 이하로 파격적으로 변경 233세대(분양수입 약1천억 원대의 특혜)가 증가한 1,950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그 출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용인시는 사실상 법정다툼중 중로2-84호선의 해당부지는 확정 판결을 받아 진출입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지(盲地)인 위 뉴스테이 사업부지로 통하는 진출입로 확보를 명분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인근 용인역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2-84호선을 공동주택 준공 6개월 전까지 개설 완료하여 용인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용인시가 연기해준 사업계획 기간 2020. 5. 31.까지 중로 2-84호선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사업 주체자인 자신들이 임의로 연기한 준공예정일인 2021. 3. 5.로부터 6개월 전인 2020. 9. 5.까지도 진입도로를 개설 완료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2018. 1. 2. 매도청구권 행사의 소송제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HUG와 사업시행자 등이 공모하여 관계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기금 융자 및 PF보증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5. 12.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 실시된 초기부터 특혜 여부가 지속되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소송중인 사업부지는 매도가 확정, 재결 받기 전까지는 기금 융자 및 PF보증을 신청하게 하는 것을 지적하여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규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16. 9. 1일 보증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분명히 국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되어 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정 융자 및 PF 보증은 관계 규정과 지침, 국회 국정감사사항을 모두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더욱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자금융자를 받은 때에는 자금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제1항), ② 위 ①항 및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할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장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HUG는 지난 2016년 11월14일 용인 삼가2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기금투자심의위원회의 출자승인을 거쳐 2017년 2월 17일 첫 PF대출 보증을 발급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보증 규모는 총 2,16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용인시는 사업시행자가 2020. 9. 5.까지 진입도로를 개설 완료하는 위 뉴스테이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을 위반되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중지 등 사전통지(1차) 및 시정명령(7차)을 하달한 상태다.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송재성 법무담당이사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내용증명을 통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시, 국민권익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고지하였고, 동남현대 전신인 동남개발을 상대로 사업부지 반환 소송 및 진입도로 지장물명도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지하였다고 했다. "HUG에서 규정까지 어기면서 PF대출보증을 해준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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