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등재 불법건축물 8만6000여 동 방치…그린벨트에도 1만여 동

군 전체 건축물 중 82%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 4000억 원 소요 전망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22 12:19:33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군 전체 건축물 10만5327동의 82.2%인 8만6614동이 미등재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총 8만6614동으로 군 전체 건축물의 8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1만718동의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육군의 경우 7만1781동으로 전체 미등재 건축물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군 7193동(8.3%), 공군 4698동(5.4%), 국방부 직할부대 2942동(3.4%)이다. 용도별로는 저장시설이 2만7953동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고, 주거시설 2만1054동(24.3%), 행정시설 8595동(9.9%), 정비시설 3125동(3.6%) 등이다.

황 의원은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군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시설 기준 면적 확대, 구조ㆍ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보수ㆍ보강공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ㆍ개축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 출처=국방부, 제공=황희 의원


군은 미등재 건축물 8만6614동 가운데 소규모 건축물(50㎡ 미만), 5년 이내 철거대상 건물, 기 양성화한 건물 등을 제외한 3만352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양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약 4000여 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군 건축물 중 상당수가 미등재 건축물 상태로 활용되고 있어 군이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주둔지 내 미등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제한되는 만큼,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