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광해관리공단, 지침 무시 부당 인사 노동위 구제신청 사연

공단 직원 부당인사로 한직으로 좌천, 이사장 중심 내부 심각한 오류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4-08-01 1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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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권혁인)의 근무중인 직원들이 이사장 앞으로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파문이 예상된다.

 

관리감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공단 내부 직원들끼리 쉬쉬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같은 파장의 진원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광해관리공단 내부에, 심각한 부당인사 전횡, 부실한 수질광해사업 추진으로 국민혈세 낭비가 만연돼 있는 가운데 현직 직원들이 이사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한 사건이 터졌다.

 

사실여부를 떠나 공기업으로서 부끄러운 경영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지는 최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삼탄수질정화시설 방류수와 합류지점에 백화현상으로 인해 지장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졌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본지 6월16일, 7월11일자 보도 참조>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나간후 다양한 제보가 들어왔다.

 

 
 

먼저 공단의 부당인사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공단 이사장과 관련자들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됐고, '부당 불법 인사에 대해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증명과 노동부에 진정 고발한 A씨는 원칙과 능률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명확한 인사조치의 근거나 목적의 제시도 없이 징벌 성격으로 도용, 악용해 근 1년 동안 표적 인사를 한 공단 이사장과 그의 측근들에게 고발성 내용증명을 보냈다.

 

공단 관계자에게 사실여부 확인결과 "내용증명이 온 것은 맞지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문제제기를 시작한 직원은 "공단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혈세와 방만경영은 물론 일 잘하고자 하는 직원들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출시키거나 한직으로 내쫓는 행위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공단은 2013년 9월 1일자로 사업기획실장을 미래가치창조팀장으로 좌천 인사조치했다.

 

이후 2단계로 2014년 3월31일자 간부급 3명의 모보직 평직원으로 좌천시키고 강원도로 전보조치했다.

 

이들 인사과정에서도 퇴근시간 몇 분 전 인사예정도 없이 A 씨 등 3명만을 대상으로 특정해 인사를 빙자한 부정기 인사조치를 수단화로 징벌목적 표적인사로 강원지사로 이동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조치된 이들이 이사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에는 "인사를 빙자한 조치는 구체적인 인사행위 근거 및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근무내용 및 업무범위도 없이 더구나 사무설비 등은 전혀 없는 공사장으로 이동하도록  퇴근 무렵 기습적인 징벌목적 표적인사를 단행, 원격근무지 이전에 필요한 거주문제 해결과 가사정리 등에 따른 이전준비기간도 고의적으로 박탈, 폐기하는 등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도  일탈한 채 강압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단내 핵심 관계자는 "내용증명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담당부서의 의견"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비쳤다.

 

공단 본사에서 쫓겨난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객지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취재진이 주민 제보로 삼탄수질정화시설을 찾았을때, 직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이번 내용증명을 확인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공단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결정의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조건 등을 무시했다고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이들은 올 6월 3일부터 삼탄수질정화시설에서 휴식시간 없이 1인 8시간 기준, 3교대로 주야 구분 없이 24시간, 일년 365일 연중무휴의 삼탄수질정화시설 관리 근무를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징벌인사 진행 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광해사업본부와 2014년 8월 4일이후 현재까지 해당 이사가 공석이며 석탄지역진흥본부 해당 이사는 8월 1일자로 7개월여 공석후 발령이 난 것으로 전해지는 바, 그간의 모든 징벌적 인사행위는 광해사업본부장과 석탄지역본부장을 공석으로 한 채 이사장, 경영전략본부 두 사람이 기획, 결정해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강원도 정선군 지장천 백화현상, 상류에 폐광산 복원사업된 곳에서 나온 중금속 알루미늄이 용출돼 삼탄수질정화시설에서 나온 정화수가

만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단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지목한 공단내 문제의 인물들을 사적(四賊)들이 있다고 꼽았다.

 

제보자 A모 씨는 또한 "경영전략본부이사가 취임 한 이후 본사 실팀장들로 구성돼 매주 화목요일마다 모임(화목회)을 만들어, 화목회 참여자에 대한 그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며, 이들이 공단을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는 도덕적 문제나 감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장은 소속 직원 인사를 공정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기관장은 보직을 부여하는데 있어 해당 직원 여러 사항을 고려 보직관리 원칙을 정하고, 인사운영방향 기준을 미리 공지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할 경우 그 인사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는 것은 물론 인사원칙의 사전공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지침조차 공단은 무시하고, 내부 결속된 인사들끼리 미운오리새끼(자기편 아닌 직원) 솎아 내기식으로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며 고의적으로 위반, 인사권의 재량을 최대한 남용 악용한 셈이 됐다.

 

제보자 A씨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번 인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단은 강제퇴직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정신적인 외상과 생활편이 박탈은 물론 물리적 압박을 가했다"면서 "다시는 공단 내부의 선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취재중 더욱 한심스러웠던 부분은 공단의 경영 등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전략본부이사의 말이다. 그는 이번 부당인사와 관련 "전혀 모른다. 인사는 이사장의 고유권한으로 수질지반실장과 강원지사에서 요청해온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사들이 과연 경영전략본부장이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강원지사에서는 젊은 전문직 직원의 충원이 필요할뿐 우리같은 비전문 고위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즉강원지사는 중간관리층(3급이하)인 젊은 전문직 직원, 이러한 적격자로 판단되는 전기직, 환경(수질)직, 기계직, 토목직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나 조치들이 정당하다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이사장과 그의 조력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었다.

 

특히, 삼탄수질정화시설운영과 관련 공단은 애꿎게 강원지사 직원들을 관용차로 20여km 떨어진 삼탄수질정화시설까지 출장 지원으로 근무토록하고, 다음날 쉬도록 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 등에게는 출장도, 관용차 사용도 거부하고 이는 상부의 지시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근로탄압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내용증명에서 3인 연중무휴 근무 부당함 주장에 공단은 뜬금없이 유인경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갑작스런 변화는 처음 시설운영계획(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운영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내용증명 공개여부에 대해 공단측은 "공단 변호사와 논의중이며 내용증명은 공개사안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도화될 경우 추측성 또는 미확인 내용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률적용 가능성을 알려준다"고 오히려 취재진을 통제하려는 듯한 문자를 보내왔다.

 

공단은 "지난해 금품수수 관련 관피아 사건(배임,횡령)으로 검찰수사에서 전방위 수사가 있었다. 이 건은 올 6월 12일 1심판결로 내려진 상황"이라며 취재진에게 "특정 제보자의 일방적인 소스가 그릇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은 내용증명에 대한 7일내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다.

 

한편 지장천을 오염물질로 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삼탄수질정화시설은 운영을 할수록 국가예산만 나가는 것으로 지장천 백화현상을 만들어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설로 하루 속히 운영을 중단해 대책후 제가동해야 바람직하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지난 2014년 8월 1일자 환경신문고란 '광해관리공단, 지침 무시 부당 인사 노동위 구제신청 사연'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공단이 행한 인사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며, 공단의 삼탄수질 정화시설은 정선군 지장천의 백화현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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