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삼가2 뉴스테이, 토지·편취·개발·사기단 연류

분쟁 중인 토지 1만평, 뉴스테이 아파트 건물 13동 중 9동에 해당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26 2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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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개발(시행사) 최태원 대표는 2015년 11월 13일(서울고법) 검찰항소 기각판결 선고받고, 수원법원은 2017.11.8.(수원지법2015타경6011) 임의경매는 무효임으로 ㈜동남개발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을 패소 받고도 항소가 기각되어 2019년 5월 22일 판결확정, 동남개발(주)는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규 규정 개정 등은 2016. 9. 1일 보증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국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되어 있음, 2013년 초부터 법정다툼 있는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공사는 2017년 2월 17일 첫 PF대출 보증을 발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뤄진 보증 규모는 총 2,16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 허위·부정·수단으로 받은 자금은 융자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이행사항(조건 포함)으로 부과한‘진출입로인 중로2-84호선의 조기 개설’은 애초부터 법리상,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공사용 임시도로 선정과 개설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결정에 맡긴 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부터 승인했다.

또한 2015. 11. 26. 당시 고시한 용적률 200% 이하에 맞추어 1,717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어 2016. 7. 26.경 용적률을 40%를 올린 240% 이하로 파격적으로 변경 233세대(분양수입 약1천억 원대의 특혜)가 증가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모정에 밀약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이는 전 용인시장 정찬민의 MBC PD수첩의 은밀한 거래의 의혹과 일치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은 용인시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신축사업이 2021년 3월 5일 준공예정일을 앞둔 현재 진출입로 미확보로 용인시로부터 시정명령(주택과-35990(2019.08.22.)~(-57915(2020.9.7.) 총 7차례를 감사와 민원에 대비하여 형식적인 면피용 공문만 계속 보내고 공사 중지를 해야 함에도 공사를 강행시키고 있다는 점과 사업전체면적(84,143m2(25,453평) 중 약 1만평이 분쟁중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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