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발자국 감축 위한 과감한 시도?

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7-18 13: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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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브뤼셀 유럽위원회 측은 최근 EU(유럽연합)가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순 제로 배출을 달성하려는 전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경제와 무역의 모든 분야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EU 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동일한 환경 비용을 물리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위원회는 1990년 대비 2030년 평균 온실 가스 배출량을 55%, 2050년엔 순제로로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을 보장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13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 관계자는 “유럽은 우리의 기후 목표를 충족하는 포괄적인 아키텍처를 갖춘 최초의 대륙이다. 따라서 이 패키지는 배출량 감소를 통해 자연을 보존하고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사회적 균형에 대한 조치와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 계획은 변화의 속도와 늘어난 규제가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빈곤한 EU 국가들과 산업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철강과 시멘트 같은 탄소 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에 대한 벌칙에 직면함에 따라 이 대책들은 이 블록의 무역 파트너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기본 계획의 핵심은 기업들이 오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배출권 거래 제도인 ETS를 확대하는 것이다. 브뤼셀은 탈탄소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산업과 난방 건물에서의 배출물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연료 및 난방비가 더 많이 드는 가정의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72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수익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계획은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27개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회원국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은 나름대로 야심찬 순배출 목표를 시도하면서 EU의 시도에 대해 따르게 될 것이다. 

 

가장 기대되는 조치 중 하나는 EU 탄소 경계 조절 메커니즘이다. 이로 인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및 비료 수입업체들은 유럽 업계가 직면한 치솟는 탄소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부담금에 대한 전망은 최악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러시아 기업체들이 밝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공과 운송은 오염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항공과 해양 연료에 대한 세금 계획이 처음으로 제안될 것이다. 또한 2023년부터 운송업계는 확장된 ETS에 속하게 되면서 EU 내 이동 경로와 블록 외 이동 경로의 50%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측은 ETS의 연장은 대부분 난방비 소비로 인해 보다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채택할 여력이 없는 극빈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도 있다. 프랑스 하원의원이자 의회 환경 위원회의 수장인 파스칼 칸핀은 "탄소 시장을 난방과 연료로 확장하는 실수"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목표를 에너지 믹스의 40%를 차지하도록 높이고, 유럽 전역에서 전기 충전소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을 정하는 한편 숲과 토양으로 구성된 EU의 탄소 배출원의 크기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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